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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총리 인사 청문회 북한 인권, 납북자 문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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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06-04-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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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납북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현 정부가 납북자를 '자진월북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지명자가 공식테이블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쓸 의향이 있는 지"를 물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한 총리 지명자가 다단계 업체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다단계 업체와 한 지명자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반해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해서는 안되지만 최대 인권은 생존권이라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는 북의 인권문제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생존권을 지원하는데 우선점을 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유엔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 지명자는 또 고문과 집단학살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법을 만든다면 정부도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대통령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납북자 모임대표와 탈북자,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씨의 모친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을 상대로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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