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납북자 용어놓고 설전
페이지 정보
본문
[동아일보]
“납북자는 편의상 우리끼리 부르는 것이다.”(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끼리만 납북자라고 한다니 말이 되나.”(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1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납북자’라는 표현을 두고 한 후보자와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납북자 김영남(金英男·1978년 납북 당시 16세 고교생) 씨에 대해 정부가 어떤 송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북에 있는 김영남 씨는 485명 납북자 관리 대상자 중 한 사람이다. 정부는 김 씨를 포함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납북자가 아니라 자진 월북자라고 주장한다. 총리가 되면 자진 월북자가 아니고 납북자라 규정하고 (송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남북 간의 협의 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자’로 하기로 했다. 남한에서 우리끼리 납북자, 국군포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문제는 북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개개인에 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납북이냐 자진 월북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김영남 씨 가족이 들으면 어떻겠느냐. 김 씨가 16세 때 자진 월북했다는 말이냐”고 질책하자 한 후보자는 마지못한 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발 물러섰다.
납북자 표현에 관한 한 후보자의 이런 답변 내용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납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대북협상 때 편의상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실제로 남북관계 주무장관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북자(피랍자)임을 강조해야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김영남 씨의 어머니 최계월(82) 씨와 북한 요덕수용소에 9년 남짓 수감됐다 탈북한 김영순(여)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정부의 납북자 송환 대책 및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최 씨는 “(영남이를) 보게만 해달라. 죽기 전에 봤으면 좋겠다. 소망이다”며 눈물을 훔쳤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통혁당사건 알지만 통혁당은 모른다”…韓, 깊은 앙금 표출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17,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인 박성준(朴聖焌·성공회대 겸임교수) 씨가 1969년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13년간 복역한 소위 ‘통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부인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통혁당 사건을 아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 그러나 통혁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사회가 사회주의제도로 개혁돼야 한다고 결단하고…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필독하게 했다’는 당시 박 씨의 판결문 내용을 읽으며 “(이를)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이 “그럼 남편의 통혁당 사건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다시 묻자 한 총리 후보자는 “그럼 의원님은 판결문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 재판 주심 판사였던 예상해(芮祥海·72) 변호사와 배석 판사였던 임규오(林圭五·73)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혁당 사건은 정치적 억압이나 고문도 없었던 순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 중에 정치적으로 보복 당할 인물도 없었고 정권의 외압도 없는 정상적인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오늘 첫 여성 총리 탄생할까
1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한 총리 임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당의 의석을 합하면 162석으로 재적 의원 297명의 절반(148석)을 넘는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국정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큰 흠결은 찾기 어렵다”며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적인 면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에 미흡한 대목이 있고 국정을 통합 조정하는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를 의식해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나라당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2석(47.8%), 한나라당 125석(42.1%), 민주당 11석(3.7%), 민주노동당 9석(3.0%), 국민중심당 5석(1.7%), 무소속 5석(1.7%)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납북자는 편의상 우리끼리 부르는 것이다.”(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끼리만 납북자라고 한다니 말이 되나.”(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1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납북자’라는 표현을 두고 한 후보자와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알려진 납북자 김영남(金英男·1978년 납북 당시 16세 고교생) 씨에 대해 정부가 어떤 송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북에 있는 김영남 씨는 485명 납북자 관리 대상자 중 한 사람이다. 정부는 김 씨를 포함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납북자가 아니라 자진 월북자라고 주장한다. 총리가 되면 자진 월북자가 아니고 납북자라 규정하고 (송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남북 간의 협의 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자’로 하기로 했다. 남한에서 우리끼리 납북자, 국군포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문제는 북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개개인에 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납북이냐 자진 월북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김영남 씨 가족이 들으면 어떻겠느냐. 김 씨가 16세 때 자진 월북했다는 말이냐”고 질책하자 한 후보자는 마지못한 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발 물러섰다.
납북자 표현에 관한 한 후보자의 이런 답변 내용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납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대북협상 때 편의상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실제로 남북관계 주무장관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납북자(피랍자)임을 강조해야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김영남 씨의 어머니 최계월(82) 씨와 북한 요덕수용소에 9년 남짓 수감됐다 탈북한 김영순(여)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정부의 납북자 송환 대책 및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최 씨는 “(영남이를) 보게만 해달라. 죽기 전에 봤으면 좋겠다. 소망이다”며 눈물을 훔쳤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통혁당사건 알지만 통혁당은 모른다”…韓, 깊은 앙금 표출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17,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인 박성준(朴聖焌·성공회대 겸임교수) 씨가 1969년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13년간 복역한 소위 ‘통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부인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통혁당 사건을 아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 그러나 통혁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사회가 사회주의제도로 개혁돼야 한다고 결단하고…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고…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필독하게 했다’는 당시 박 씨의 판결문 내용을 읽으며 “(이를)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이 “그럼 남편의 통혁당 사건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다시 묻자 한 총리 후보자는 “그럼 의원님은 판결문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 재판 주심 판사였던 예상해(芮祥海·72) 변호사와 배석 판사였던 임규오(林圭五·73)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혁당 사건은 정치적 억압이나 고문도 없었던 순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 중에 정치적으로 보복 당할 인물도 없었고 정권의 외압도 없는 정상적인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오늘 첫 여성 총리 탄생할까
1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한 총리 임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당의 의석을 합하면 162석으로 재적 의원 297명의 절반(148석)을 넘는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국정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큰 흠결은 찾기 어렵다”며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적인 면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에 미흡한 대목이 있고 국정을 통합 조정하는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를 의식해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나라당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2석(47.8%), 한나라당 125석(42.1%), 민주당 11석(3.7%), 민주노동당 9석(3.0%), 국민중심당 5석(1.7%), 무소속 5석(1.7%)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이전글78년 김광현씨에 납북 김영남씨 누나 인터뷰 06.04.19
- 다음글[기자수첩] ‘납북’ 취재 日언론들 0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