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자회담 복귀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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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남북 장관급회의가 오늘부터 나흘간 평양에 서 열린다. 장관급회담 자체가 꽤 오랜만에 열리는 데다 6자회담이 작년 11월 이후 헛바퀴를 돌고 있어 이번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더욱 이 이 장관은 청문회 때 친북 색깔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북측에서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측이 준비한 회담 의제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그리고 6자회담 분위기 조성 등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평양 방문에 대한 북측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이전에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절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북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은 쌓여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즉 핵개발 포기와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은 별로 없다. 남북한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 의 없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의 한계가 뻔하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장관은 북측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태도 진전이 있을 경우 사회간접자본 건 설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납북 사 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문제와도 연결 돼 해법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여건 때문에 이 장관도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회담 성과 를 예단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겠다"는 소극적인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처럼 열린 장관급회담이 교착상태를 풀 어낸 어떤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장관에게 당부한다. 북한을 6자회담 대 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시한이 늦어질수록 남북한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 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준비한 회담 의제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그리고 6자회담 분위기 조성 등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평양 방문에 대한 북측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이전에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절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북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은 쌓여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즉 핵개발 포기와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은 별로 없다. 남북한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 의 없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의 한계가 뻔하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장관은 북측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태도 진전이 있을 경우 사회간접자본 건 설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납북 사 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문제와도 연결 돼 해법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여건 때문에 이 장관도 평양으로 떠나기 앞서 "회담 성과 를 예단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겠다"는 소극적인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처럼 열린 장관급회담이 교착상태를 풀 어낸 어떤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장관에게 당부한다. 북한을 6자회담 대 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시한이 늦어질수록 남북한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 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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