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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이 어제 폐막과 함께 8개항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력,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5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7월 장관급 회담개최 등의 내용이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은 성과임은 틀림없다.

우선 남북 양측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경공업이나 SOC부문의 과감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할 정도로 주안점을 둔 의제였던 게 사실이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시의 광물자원과 한강 하구의 모래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5월 경추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성사만 되면 남측의 자본과 기술,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을 결합함으로써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군사적인 긴장도 완화(緩和)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측이 이런 합의내용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문제다.

북측은 그동안 말로만 협력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협의단계에서는 터무니없는 요구와 함께 실행을 회피하거나 미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기반마저 상실하면서 경협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6자회담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건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지난해 4차 6자회담에 채택된 '9ㆍ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협력한다'는 합의는 이뤄졌지만,미국의 금융제재 철회를 6자회담 복귀(復歸)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종전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북측이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일 뿐만 아니라,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간 경제협력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북측은 이런 상황을 직시해 당장 6자회담에 복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