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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3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적십자회담의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국 간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국 간 별도 협의체 구성 방침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내 납북자인 김영남씨의부인으로 알려진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요지.

--남북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종전 이산가족 틀이 아니라 별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북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에 북측은 답하지 않았지만 노(NO)하지도 않았다.

당국 간에 협의하겠다는 뜻에서 이해하면 된다.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의 생사확인 및 상봉의 틀을 계속 활용할지는 우리가 검토중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해결 위해 경제지원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 등 세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다.

대범한 조치에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범주화해서 범례적 측면에서 상대방이 답할 수 있도록 얘기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연합 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또 그 시기는 언제일까.

▲장관이 아닌 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 평화체제가 되고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적 성격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 대통령 후반기에 논의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하는 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에 상황을 사리에 맞게 설명하고 토론했을 때 그에 수긍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의 한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나.

▲유일권력체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최고지도자가 모두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밑의 판단이 작용한다고 본다.

(지금은) 경직된 인식이 유연한 인식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영향받고 있지 않나 싶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잘 통할까, 충돌할까.

▲최고지도자끼리 만나면 어떤 경우에도 기대치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두 정상이 만나 어떤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크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는.

▲통일장관이 되면 정치인은 아닌 줄 알았는데 중앙인사위 고위공직자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돼 있더라.

그래서 장관이 정치적인 답변을 할 필요도 있는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성과가 없었는데 군당국자 회담을 통해 합의를 하면 할수록 군부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묘책이 있나.

▲어느 나라나 군은 그 사회에서 보수적인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도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하면서 한 얘기가 ‘개성과 금강산 통째로 내줬는데 이게 뭐냐’고 하더라.

이는 군의 불만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군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군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느끼게 하면 긴장완화로 인한 상실감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의선 열차를 타고 방북하기를 희망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이를 절대조건으로 생각치 않는다.

그 것 때문에 방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 남북 통합 얘기도 오갈 것으로 보는가.

▲중장기적으로 할 일이다.

아직 정책 틀 안에 있지 않다.

김 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다.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내 북핵 정책에 비확산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 대책은.

▲우리와 미국은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비확산으로 간다면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문제는 한미 공조 아래 판단할 문제이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북핵, 한미동맹 재편 등 2개 과제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핵 문제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변수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냐.

▲정부가 북핵에 올인하고 전략적으로 한미동맹도 연결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가 있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오판했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다 오판한 게 아니겠느냐.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놓고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북핵이 양호하게 가길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용산기지 이전 같은 것은 북핵과 상관 없다.

--용산기지 이전을 한 쪽에서 거칠게 보면 미국의 동북아 발진기지를 새로 만드는데 한국이 돈을 다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먼저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는데 혹시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글쎄, 나라를 판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용산기지가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갔고 과거 정권에서 약속했다.

기본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일인데도 정부가 잘못했다는데, 민족자존을 지키자는 것인지, 친미하자는 것인지 헷갈린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 중인데 한미동맹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둘 다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좀 다르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여 통합 연대 질서를 관리하는 주도자가 되려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미일 동맹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