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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YS “송환노력해야”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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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06-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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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좌), 김영삼 전 대통령(우) ⓒ연합

전직 대통령 '납북자 문제 내용증명'에 답신

최규하 “납북자, 대통령 재임기간에 국한될 수 없는 숙제”
김영삼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대중 ∙∙∙∙∙∙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지난 2월 전직 대통령에게 '재임시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등을 질의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내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재임 당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박정희(김종필 당시 총리 대리 수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수억불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지만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김 전대통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재임시절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또 두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귀환납북자지원법’과 ‘납북자가족특별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가장 먼저 답신을 보내온 최규하 전 대통령은 “(납북자문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매듭을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고 운을 떼고,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했지만 북한과의 협상 난항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적었다. 답신 말미에는 최 전 대통령의 직인을 찍어 보냈다.

최 전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어려운 대화의 줄다리기를 계속했다”면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억지 논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납북자 송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10.26, 12.12 등 국가 위기의 연속 중에서도 납북 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남북총리회담 관련한 남북 실무 대표 3차 접촉에서 납북 어부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YS, 납북자 문제에 관심 많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무력도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씨를 북송한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과 ‘서울불바다’ 협박 등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일관되게 북한민주화와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며 “2000년 이후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을 방문, 여러 대학에서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족모임>은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이 답변이 없자, 내용을 보충해 지난 3월 재차 보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제안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냈다.

<가족모임>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납치된 경험이 있으신 만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알아 달라"면서 "6월 평양방문이 성사되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납북자의 생사확인만이라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용 대표는 "답신을 보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향후 전직 대통령들의 관심 촉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범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kyh@dailynk.com


◆아래는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신 전문

◆최규하 전 대통령의 답신

본인은 귀하가 북한 정권에 의해 가족을 빼앗긴 납북자 피해 가족들의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 자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거 정권과 전직대통령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6가지 질문에 대해 2월 21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보내온, ‘2006년 2월 7일자 내용증명서’를 지난 2월 8일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절차상 너무 돌출적이고 무례한 항의성 질문에 정보도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서 기억에도 희미한 20여년 전 재임기간 일을 되살리면서까지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하고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매듭을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이며 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국한될 수 없는 해묵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국군포로, 납북 어부 가족 등을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겠다고 역대 정권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상봉, 재결합 등을 위하여 적십자 회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한 북한 당국과의 정말로 어려운 대화의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억지 논리로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귀하가 질문하신 문항에 따라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귀하께서는 재일시절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피해가족들을 연좌제등으로 교육, 취업의 제한, 월북가족으로 감시, 고문 등 이중의 고통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귀하의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서류를 보았으나, 본인의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연, 월을 적시한 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듣거나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질문 2. 귀하께서는 재임시절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까?

답변: 10.26, 12.12 등 국가 위기의 연속 중에서도 남북 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이 ‘동아연감81’별책 ‘중요일지’ 페이지 28, 80년 3월 4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남북 실무 대표 3차 접촉 : 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대표 3차 접촉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있었으나 총리회담 개최 장소와 의제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음에도 합의를 못 봄. 이날 서울측은 납북 어부의 조기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관계기관서 조사중’이라고만 대답.

질문 3. 납북자 송환과는 별개로 가족을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하였거나 행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납북자 가족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영세민 중에는 납북자 가족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1980년 1월 18일 ‘연두기자 회견’을 통하여 영세민 생계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재정에서 2천억을 확보, 쌀-보리-밀가루 가격을 동결하고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였습니다. 또한 연탄, 영세민용 가정용 전력, 수도 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150억원의 취로 사업을 2월로 앞 당길 것이며, 구로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기자 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문 4. 납북자의 송환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통해 확보된 정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5. 현재 납북자 가족들과 지원단체는 귀환납북지원법과 납북가족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답변: 후임 정부들에서 그러한 법 제정을 추진할 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 6. 끝으로 가난과 눈물로 수십년의 세월을 죽지못해 살아온 납북피해자들에게 자국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산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결이 안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세월안에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상봉, 재결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2월 20일 전직대통령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 답신

먼저 납북피해 가족 분들의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민정부는 납북 가족에 대해 연좌제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가한 적이 없음.

2. 문민정부 초기 비전향장기수 이인모가 감옥에서 죽음에 임박하였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였던 것임. 이것은 이산, 납북 가족 문제의 인도적 해결 등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임.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과 ‘서울 불바다’ 협박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음.

3. 납북가족의 생계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정부에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국민보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4. 이인모 송환과 관련하여 확보된 정보는 없었음.

5. 귀환납북지원법과 납북가족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함.

6.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납북피해 가족 분들의 심대한 고통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납북된 분들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김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일관되게 북한민주화와 인권문제,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매년 2차례 일본의 와세다 대학과 게이오 대학, 도시샤 대학, 규슈 대학, 그리고 대반 국립정치대학과 중국 문화대학, 국립증산대학 등에서 강의를 통해 북한의 자유, 민주화, 인권 및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음.

또 2003년 6월 일본인 납북자 대표단과 일본 국회의원들을 상도동 자택으로 초청하여 황장엽 선생과 더불어 공동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의 민간인 납치 만행을 규탄하고 정부에 대책 수립을 강력을 촉구하였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납북 가족의 실제적 통계와 근황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2004년 11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대화하였고, 미 국회의사당에서 의회지도자들과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음.

김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유일하게 북한민주화동맹 명예위원장직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북한 민주화 및 인권문제, 납북가족 송환 및 이산가족 문제 등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함.

2006년 2월 15일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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