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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단체, 각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 공개

<납북자가족모임>(이하 가족모임 ‧ 대표 최성용)이 얼마 전 납북자 문제에 소홀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데 이어, 지난 3월엔 국내 각 정당들에게 납북자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답신을 보내왔다.

‘가족모임’은 공개질의를 통해 각 정당들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향후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바 있다.

이 공개질의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밖에 답신이 없자 열린당, 민노당, 국중당에 재차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역시 답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성용 대표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각 정당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하고 재차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자국민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치권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 주말 한‧일 납북자 가족 간 연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내 납북자가족 단체들은 일제히 “일본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은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답신을 보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현재까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2004년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위’를 결성하고 납북자 가족 단체들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납북자가족들과 직접 면담을 하고 노란리본달기 행사 등에 참여했으며, 납북자 송환 및 특별법 제정 노력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납북자 문제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야”

한나라당은 답변서에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상봉, 무사송환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납북자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면서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언제라도 초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답변서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납북간의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해결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때문에 특별법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라도 납북자 가족들이 당한 연좌제, 감시,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가족모임’이 지난 2월 전직 대통령에게 ‘재임시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의서를 발송해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내온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수억 불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지만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으나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